코인 발행과 백서, 회원 모집, 유사수신행위, 코인사기예방

 

코인 발행 전, 반드시 넘어야 할 법률의 벽

혁신적인 기술과 투자 기회로 주목받는 코인(토큰) 발행. 그러나 화려한 가능성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엄격한 법적 규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명확한 사업 모델이나 실현 가능한 기술 없이 '고수익 보장', '회원 모집 시 추가 인센티브' 등을 내세워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만으로, 혹은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만으로 섣불리 코인 발행 및 회원 모집에 나선다면, 예기치 못한 법적 처벌과 사업 전체의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피고 코인 발행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첫걸음이다. 

원금보장, 고수익 약속, 유사수신과 방문판매 규제의 칼날

코인 발행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해 '원금 보장'이나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 코인의 내재적 가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속은 비현실적이며, 투자자 기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유치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식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조는 초기 참여자에게만 유리하며 결국 시스템 붕괴와 후발 투자자의 막대한 피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코인의 증권성 논란과 자본시장법, 사기죄 책임

발행하는 코인(토큰)이 투자자가 특정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배당, 이자 등)을 기대하고 그 권리를 나타내는 성격을 띤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등 매우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 당국의 토큰 증권(ST) 가이드라인 발표 등 증권성 판단 기준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중대한 코인 발행 법적 리스크를 야기한다.

또한, 사업의 실체나 기술 구현 가능성, 예상 수익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특히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담은 '백서(White Paper)'는 사기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백서 내용이 실제 사업 계획과 현저히 다르거나, 실현 불가능한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유명 파트너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백서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백서 확인 시에는 ①팀 구성원의 경력과 실제 참여 여부, ②기술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과도한 기술 용어 나열 주의), ③토큰 분배 계획의 공정성(팀 물량 과다 여부 등), ④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 제시 여부, ⑤법적 고지 사항 및 위험 요소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단순 정보 확인을 넘어, 잠재적 사기 위험을 걸러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금법 준수, 국경 간 거래 리스크, 그리고 안전한 거래소 선택 기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수 여부도 중요하다. 코인 발행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코인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 영업 행위를 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이는 또 다른 코인 발행 법적 리스크 요소이다.

해외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해도, 실질적인 사업 대상이 국내 투자자라면 국내법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 자금 이동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처럼 가상자산 거래 및 발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각 국가별 규제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발행된 코인이 상장되는 거래소의 안정성과 신뢰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모든 거래소가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해당 거래소가 ①정식 VASP 신고를 마치고 규제를 준수하는지, ②강력한 보안 시스템(해킹 이력,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갖추었는지, ③충분한 거래량과 유동성을 확보했는지, ④상장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투명한지, ⑤고객 지원 및 분쟁 해결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거래소의 신뢰도는 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꼼꼼한 확인은 필수이다. 코인 발행 법적 리스크는 발행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별 상위 20위 이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시가총액별 상위 코인거래소 확인은 코인마켓캡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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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코인 프로젝트, 투명성과 법규 준수가 핵심

코인(토큰) 발행과 회원 모집은 분명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사기죄, 방문판매법, 특금법 위반 등 복잡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특히 '대박 신화', '초고속 성장' 같은 감언이설에 현혹되기보다, 냉철하게 사업의 실체와 법규 준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투자자는 백서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팀의 역량과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상장 예정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의 안전성까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행 주체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코인 발행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보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규 준수라는 단단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 코인 사기예방 필수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필자와 잘 아는 지인이 코인 사기에 연루되어 너무 안타깝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수십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코인 발행자의 유혹과 개인의 욕심이 엉켜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너무 참담한 심정이다.  개인 투자자가 코인 사기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 등 비현실적인 약속은 절대 믿지 마라. 이는 폰지 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둘째, 백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라. 프로젝트 목표와 기술의 실현 가능성, 팀원의 실제 경력과 전문성, 토큰 분배 계획의 공정성(팀 물량, 락업 조건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표절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셋째, 팀의 실제 개발 진행 상황과 소통 방식을 주시하라. 과장된 마케팅이나 허위 파트너십 발표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넷째,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보안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단계 방식의 투자 권유, 심리적 압박을 통한 투자 강요, 개인키(Private Key) 요구 등은 명백한 위험 신호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한다.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DYOR),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