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과 폐업 예정/기폐업자를 위한 장기 분할상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1.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
o 시행일자 : 2025년 4월 중 시행 예정
o 대상
- 연체는 없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 강화)
o 채무 조정 방법
-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
2.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o 시행일자 : 2025년 4월 중 시행예정
o 대상
- 폐업예정자나 폐업자
※ 폐업예정자에서 기폐업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o 지원방법
- 폐업예정자나 폐업자가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 30년 분할상환(거치 2년)
※ 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일괄적으로 거치기간 2년 부여
- 3% 수준 저금리 등 대환 대출 제공.
3. 사전 상담
o 프로그램 내용, 준비 서류 및 예상 출시 일정 등을 안내받고
신청예약도 가능 하나, 사전 상담 이후 프로그램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함
※ 사전 상담만으로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음
o 사전 상담 방법
-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문의
- 영업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거래 중 이라면,
고객센터로 사전 상담 가능함.
정부의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연착륙을 돕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 이전뿐 아니라 이후까지 지원하는 점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의 구체적인 지원책은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상담 후 은행 방문 신청 절차는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개인 및 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재창업 컨설팅, 직업 교육 등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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